홍남기 부총리 "내년 성장률 전망치, 최저한되도록 노력"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하면서도, 그 이상 달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로 △경제활력제고 △경제 체질개선·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가지 정책목표 제시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16대 중점 과제도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2.7% 범위로 제시한 것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도 개선한 효과로 성장률을 견인하겠다는 정책의지도 반영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여건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할 이야기지만 전망한 2.6~2.7%가 최저한으로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민간과 공공, 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며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숙원사업인 글로벌 비지니스 센트(GBC)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예산의 61%를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해 투자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소규제는 현장 소통을 통해 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도서벽지 주민과 장병, 원양어선 선원 같이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부문부터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와 혁신성장 지원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전면에 배치한 가운데 최저임금 등 포용성 강화 대책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투자 확대 등 정부가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1차적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사회안전망 보강 등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소득주도성장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시장에서 정책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했던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조정, 보완하면서 포용정책의 효과를 좀 더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들이 논의하는 안을 만든 적 있다"며 "TF안을 기반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의 제도개편안을 확정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10.9%)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2조8000억원)에 근로장려세제(EITC), 추가적인 자영업 지원대책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