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왼쪽부터) 현대차 RV차량개발 총괄 센터장 박병철 상무, 현대차 현대디자인센터장 이상엽 전무,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 이광국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서울 등에 시내 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된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이처럼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에도 비중을 뒀다.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국내 자동차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고 있다. 세율이 5%이지만 3.5%로 낮춰 적용한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 시행하기로 했는데, 내년 6월까지로 종료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도 늘린다. 올해 11만6000 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이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는 것. 고향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을 세액공제해주고, 10만~1000만원은 16.5%를, 1000만원 초과액은 33%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 등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원 많은 2조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하도록 하고, 공무원 복지비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향후 40%로 확대한다. 아울러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이 오픈한 1일 오전 고객들이 화장품 매장 앞에서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면세점 첫 도전으로 기록될 무역센터점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개층(8~10층)을 리모델링해 운영하며, 럭셔리·뷰티&패션·한류를 3대 콘셉트로 국내외 정상급 420여개 브랜드가 입점한다. 2018.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전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을 최대한 활용한다. 기존의 드림콘서트 아이사송 페스티벌 등 대표 K팝 페스티벌을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세일행사 등을 동시에 연다. 또 대규모 국제회의와 K팝 공연을 연계하기로 했다. 서울 창동에 K팝 전용 공연장을 건설하려는 것도 외국인 관광객 끌어들이기의 일환이다.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동·서·남해안별로 해양레저, 도서관광 등 7대 특성화 권역을 육성하고 권역관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K-오션 루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 시설도 확대한다. 지난 10월 기준 전국의 시내 면세점은 26 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에 12 개가 위치하는 데 더 늘리겠다는 것. 또 기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외에 인도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 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스타 등을 활용한 국가별 맞춤 관광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