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화…4대업종 '혁신전략' 나온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8.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이달 중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내년 8월로 일몰이 다가오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시행을 연장해 부실 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주력산업 경쟁력·생산력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조선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18일에는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4대 산업 지원방안을 망라한 제조업 혁신전략에는 최근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들어간다.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우대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국GM 협력업체는 만기를 연장하고 특례보증도 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9710억원 규모의 친환경차(xEV) 산업 육성사업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자율주행 융합 신산업 육성사업'을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벌이기로 했다. 이들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조선업은 2025년까지 공공 40척, 민간 100척 등 총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해 일감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총 1조원 규모다. 관공선은 2020년 이후 LNG 등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영선은 25년 이상 노후선박을 LNG연료선으로 전환하게 지원한다.

수소연료 선박과 자율운항선박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각각 내년부터 2023년까지 420억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00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한다. 내년에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 만기 연장과 제작금융 보증 등의 방식으로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281억원 규모의 R&D 투자에 나선다. 석유화학 분야는 2023년까지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도 추진한다.

부실기업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8월까지인 기업활력법 일몰은 2024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활법은 현재 과잉 공급업종에 한해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실 발생 전에 사업 재편을 하도록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정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최대한 일찍 집행해 자금이 바닥날 경우 약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