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2020년 최저임금, 경제영향 등 종합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2020년 최저임금을 시장 수용성, 지불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힌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정책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또 규제 혁신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관광‧원격의료‧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와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 제도를 속도감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시설투자 자금지원 △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 계획 △제조업 혁신전략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스마트공장‧산단 구축 등 정책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중앙회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여러운 경제 여건과 노동 규제로 위축된 중소기업에게 기업가 정신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민생 경제 안정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