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빠진 카풀 갈등…與 추진 협의체 '무산'

카풀(승차공유) 해법이 ‘시계제로’ 상황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카풀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꾸리겠다고 나섰으나, 택시업계가 불참을 선언했다. 대타협기구마저 무산되면서 카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당 ‘대타협기구’ 논의 밝히지마자… 택시업계 ‘불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택시노조·민주택시노조·개인택시조합·택시조합 등 주요 택시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4개 단체 대표자들과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택시 4단체장과 정부 대표·민주당 대표·카풀 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대타협 논의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택시단체들은 이날 오후 만장일치로 대타협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간담회가 끝난 지 2시간 만이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대타협기구 참여와 집회 철회를 요구했고 택시단체들은 이해찬 대표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며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단체 불참으로 대타협기구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갈등 해소는커녕 대타협기구 제안 주체를 두고 당 내부에서 진실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먼저 대타협기구를 제안했다고 밝힌 반면, 전 위원장은 일부 택시단체들의 요구로 대타협기구 논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주요 택시단체 대표 및 종사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카풀 갈등 장기화… “정책 방향부터 정해야”= 여당 중재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출시를 내년으로 잠정 연기했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철회가 유일한 해결책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택시단체들은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를 열고 전국적인 파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앞서 택시·카풀 TF는 지난 두달간 카풀 갈등 중재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택시와 카풀업계가 함께 만나는 자리도 만들지 못했다. 최근에는 TF 자체적으로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TF 내부에서조차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택시업계 내부 또한 일치된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 택시업체, 개인기사, 법인기사 등 이해당사자별 입장이 엇갈린다. 앞서 국토부는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 완전월급제 전환 등 중재안을 내놨으나 택시업계가 거부했다. 정부·여당은 개인면허 매입 등 추가 지원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책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갈등 중재에 나서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카풀 갈등 중재가 아니라 택시업계 고충 처리를 위한 논의에만 전념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