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겼던 대북 인도적 지원 올해 47억으로 증가…"평양선언 후 본격화"

스티븐 린튼(한국명 인세반) 유진벨재단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은 결핵약품 지원과 결핵환자 치료 등을 위해 지난달 3주간의 일정으로 방북했다. 2018.1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하반기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지원이 재개되면서 지난달까지 총 47억원 규모의 밀가루, 분유, 결핵약 등이 북측에 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통일부가 수리한 민간 인도지원 단체 접촉신고는 총 54건이며, 6개 단체가 14건 물자를 반출했다.


올 11월까지 반출된 물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7억원이다.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2016년 28억원에서 지난해 11억원으로 위축 돼 왔으나 올해 남북관계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 지원이 중단됐다 재개 된 게 사실상 올해 하반기 들어서부터"라며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특히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 동안 북측에서도 민간교류 관련한 체계를 내부적으로 정비해온 걸로 보인다"며 "민간 차원의 (남북간) 합의, 활동, 협력이 하반기 들어 좀더 본격화됐다"고 부연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 움직임을 보였고, 북측의 내부 정비가 진척된 뒤 올해 하반기 무렵 부터 북 당국이 남측 민간단체와 협의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얘기다.

특히 남측 민간단체가 북측에 밀가루, 분유 등을 지원한 것은 북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이 일어났던 2016년 초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인도적 지원도 경우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제재 예외 사안이나 지원 사업에 따르는 물자 반입 등에 제재 면제가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북한에서 결핵 치료사업을 하고 있는 유진벨재단은 이달 초 북한에 결핵 치료 관련 장비와 약제 등을 반입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호에서 제재 면제를 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안보리가 8월 채택한 가이드라인(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 면제 신청을 위한 절차를 규정해 민간단체가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부 절차를 만들었다"며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필요로 할 때 지원한단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유니세프 등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쓰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 당국자는 "800만 달러 공여는 아직도 제반상황을 보며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800만달러를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지원이 보여지는 의미 등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차원에서 직접 대북지원에 나설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 이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 원칙은 있으나 구체적 계획은 없다"며 "국제기구와 합의하고 상황을 보아가며 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