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식발표 전부터 주민갈등 등 표류 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빠르면 19일 수도권에 ‘3기 신도시’ 후보지역 1~2곳을 공개할 예정이나 공식발표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유력한 후보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 사업 초기단계부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발표할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광명 시흥지구, 하남 감북지구 등이 거론된다. 두 지역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택지로 개발했다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곳이다.

영등포, 구로 등 서울 서남권과 가까운 광명 시흥지구는 부지 면적 1736만㎡로 일산신도시(1574만㎡)보다 크다. 이곳에 주택 9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채무 증가 등을 이유로 2014년 중단됐다.

송파구에 인접한 하남 감북지구는 2010년 12월 하남 감일지구에 이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267만㎡ 부지에 2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낮은 토지 보상비에 반발한 원주민(토지주)과 소송이 이어져 결국 2015년 무산됐다.

해당 지역 반응을 보면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광명시는 지난 9·21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하안2지구(5400가구) 사업도 반대한다. 이미 시내 11개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 등을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추가 공급시 지역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당 소속인 박승덕 광명시장도 주민 반발을 고려해 공식 반대입장을 밝혔다.

옛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 위치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동반하는 신도시 개발은 더 큰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 신도시 지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한 시민은 “교통 등 인프라 대책 없이 무작정 택지지정만 하면 광명시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남 감북지구도 주변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공급량이 많은데다, 최근 지가 상승으로 토지보상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3기 신도시 추진 배경인 서울 집값 오름세가 꺾이면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강행할 명분이 약해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2%로 5주 연속 떨어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매매 시세는 8~9월 고점 대비 2억원 안팎 내렸고 시내 전체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

파주, 김포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부담이다. 3기 신도시 조성에 앞서 2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을 늘려 서울 시내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곳에 남은 택지를 우선 개발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에 동의하는 전문가도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기 신도시에 아직 남아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교통을 먼저 뚫은 다음에 3기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2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동탄)이 아직 첫삽을 뜨지 못했고, C노선(양주~수원)도 최근에서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쳐 실제 개통까지는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