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융안정 중요성 강조..완화기조는 유지"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수의 금통위원은 실물경기의 하방 위험을 우려하면서도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를 인상하되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동결 의견을 냈다.

1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8년도 제22차(11월30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A금통위원은 금리인상 의견을 내면서 "가계부채는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증가 속도가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경기지표와 심리지표의 하락세 지속에서 보듯 성장의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갭이 소폭이나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고 물가상승압력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금통위원은 "금융 불균형의 누적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선 근본적 구조조정과 더불어 투자 유인을 중립금리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중장기적 경제손실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 불균형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현상에서 잘 드러난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저축 부족이 부각되며 임대수익이나 자산가격 차익 추구를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중장년층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C금통위원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금융 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한하고 장기적인 시계에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주장을 폈다. 그는 "성장과 물가흐름이 크게 미흡하지 않다면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보다 비중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D금통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추세를 이어가겠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정책 여력의 확보와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을 제외한 두명의 금통위원들은 금리를 동결하자고 주장했다.

E금통위원은 "선진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무역분쟁의 지속으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내수의 둔화 조짐도 나타나면서 실물경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다소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도 상승률의 확대 속도가 여전히 완만한 가운데 내년 하방위험이 미세하게 커졌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통화정책을 거시상황에 초점을 둬 운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우려돼 증가 속도를 제어할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대응 수단이 학계와 주요 중앙은행에서 중론인 건전성 정책이 아닌 통화정책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F금통위원은 "최근 시행된 강력한 거시건전성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둔화추세를 가속하기 위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경제·사회적 편익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금리 인상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현시점에서의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완화보다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 완충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