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광화문]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도 이럴까

머니투데이
  • 권성희 금융부장
  • 2018.12.19 03:5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금융위원회와 갈등설의 발화점이 됐던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이 19일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제시했던 인건비 동결 입장에서 물러나 다른 금융공기업 수준의 인건비 소폭 인상으로 금감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전체회의 직전 출입 기자단과 오찬간담회 겸 송년회를 갖고 그간 불거졌던 금감원과 갈등설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금융위가 금감원 입장을 수용하며 두 기관간 갈등은 봉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과정은 개운치 않다. 원칙과 대화, 타협, 협상의 절차를 밟아 절충점을 찾았다기보다 ‘우는 아이 떡 준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어서다.

두 기관의 갈등설이 표면화한 계기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3일 예정됐던 송년 기자간담회를 이틀 앞두고 돌연 취소하면서다. 공식적인 이유는 ‘원내 사정’이었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내년도 예산 문제가 일단락된 후 만나는게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내린 예산 지침이 문제라고 사실상 공표한 셈이다.

윤 원장은 지난 13일 금융소비자 부문 시상식에도 불참하는 등 외부 일정에 일절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금감원에 2년 연속 C를 준 것까지 알려지며 윤 원장의 불편한 심기는 금융권 최고의 화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노조는 예산과 경영평가에 금융위의 ‘사감’이 반영됐다며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여러 사안에서 금감원이 다른 목소리를 낸데 대해 금융위가 반감을 갖고 예산 지침과 경영평가를 내렸는지 그 속내를 알 도리는 없다. 또 두 기관간 갈등의 기저에 자리한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선 금감원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예산 지침과 경영평가에 대해선 최 위원장의 설명이 타당하게 들린다.

우선 금융위의 예산 지침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지적 사항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질타하며 원인이 금융위의 허술한 점검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서 받고 있는 감독분담금이 지난해까지 3년간 연평균 13.6%씩 늘어 과도하고 상위직급이 지나치게 많아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었다.

감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감원이 받는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 싫어서,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이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이 싫어서, 두 기관은 한마음으로 부담금 지정을 반대했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도움을 받아 부담금 지정을 무산시켰다.

금융위로선 감사원 지적과 예산 통제권 박탈의 트라우마가 겹쳐 금감원 예산을 좀더 엄격히 살펴보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런데도 1년3개월여 전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방만경영 비판과 1년1개월여 전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 해프닝을 잊고 금융위의 예산 지침에 금감원에 대한 반감이 들어있다 운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일이다.

[광화문]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도 이럴까
경영평가 결과도 올해가 아니라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2017년이 대상이고 경영평가 주체도 금융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론 7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다. 금감원으로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여파로 지난해 받은 2016년 경영평가도 C였던 탓에 억울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경영평가가 부당하다고 반발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 해도 불만이 있다면 윤 원장이 최 위원장을 만나 조용히 협조를 구하고 타협점을 찾는게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기자들과 만나면 갈등설이 증폭될까 싶어 외부 일정을 취소하거나 불참 결정했다는게 금감원 설명이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갈등설이 온 금융권에 퍼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단 착오였다는 생각이 든다.

기재부는 올초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을 직접 관리하려다 금융위의 반대로 결정을 내년초로 미뤘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도 예산이나 경영평가에 불만이 있으면 기재부에 지금처럼 ‘뿔난’ 모습을 드러내며 반발할지 궁금하다.



칼럼목록

종료된칼럼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메디슈머 배너_슬기로운치과생활 (4/5~)
남기자의체헐리즘 (1/15~)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