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 강북구청장 등 지방선거 사범 37명 기소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사진=뉴스1

올해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에 흑색선전을 일삼은 선거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제7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74명을 입건해 그 중 37명은 불구속 기소, 36명은 불기소, 1명은 이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송된 1개 사건은 피의자 주거지 관할인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검찰이 적발한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금품선거 12건을 비롯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20건,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 11건, 기타 31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타 유형에는 투표지 촬영, 사조직 불법선거 운동 등이 포함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선거 기간 중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공약 작성 등에 공무원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A씨는 시·구의원 후보자 공약 개발을 위해 공무원에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받기도 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기획·관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외에도 구의원 당선자 B씨는 지역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명함 1230장을 살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떼어간 C씨도 검찰에 적발·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유세 차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연설을 방해하고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D씨는 불구속 기소해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글을 작성·게시하고 후보자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계속 누른 E씨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금품·폭력·기타 사범은 비율이 증가했으나 흑색·불법선전 사범은 비율이 감소했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