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 연 713% 불법대출 업자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 등을 상대로 연 713.7%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대출을 일삼은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 공정경제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 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로 등으로 나타났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 8명은 일수대출을 취급하면서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적용했다.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이나 음식점, 옷가게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공략했다. 이들은 민생사법경찰단이 고금리를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 직원인 것이 드러나 입건됐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씨 등 11명은 정상 등록 업체처럼 위장해 불법 대출을 일삼았다. 이들은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폐업 신고를 하고 광고 전단을 돌리는 등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이어갔다.

이들 불법 대부업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하도록 유도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출이 확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상황으로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