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시회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하청 산재,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위험의 외주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전기업종을 추가하고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를 개선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요율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위험의 외주화 관련 산안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게 당정이 힘을 쏟기로 했다"며 "산안법을 개정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외주화를 방지하도록 했으며,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축으로 했다"고 말했다.

원하청 재해 통합관리 업종 확대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된다. 우 의원은 "원하청 재해 통합관리 적용업종을 확대해 전기업종을 추가했고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해 하청업체 산재를 원청에도 반영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건설업만 해당하는데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발전부문 정규직화도 속도를 낸다. 우 의원은 "각 사별 노사전(노동자, 경영인,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데 진행속도가 다르다"며 "사별로 협의체를 운영하되 통합협의체를 추가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료환경 정비 분야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에 빠져 있었는데 12월말에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별 노사전 협의체와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운전분야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결론 냈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의 민간경쟁체제 도입과 정규직화라는 두 정책목표가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할 계획이다.

우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민간경쟁체제를 대폭 도입하고 발전분야도 단계별로 민간으로 보내던 것이 위험의 외주화, 값싼 노동력을 막기 위한 정규직화와 충돌했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기로 당정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결론으로 한 얘기는 위험의 외주화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결국은 기재부가 정규직화에 대해 비용문제 포함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정에 당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