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직불카드·카카오페이…해외 사용길 열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한고은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외국환거래법상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 두드러진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협 중앙회는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없다.

기재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새마을금고·신협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는 각각 700만개, 400만개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역시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등록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소액해외송금업은 핀테크에 한해 제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삼성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과 소액해외송금업가 제휴를 맺을 경우 해외송금 서비스를 허용한다. 지금은 서비스 제공 여부가 불분명하다.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해주는 서비스)의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일임형 ISA는 은행 등 허가받은 곳에만 허용한다.

이른바 역직구로 불리는 해외직접판매는 일괄배송제를 도입한다. 별도의 절차가 없어 개별배송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던 것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품 번역과 온라인 수출 교육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 등록정보는 실시간으로 연계한다. 태양광 설비의 도로점용료 기준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키로 했다.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유예 기한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항형 열기구의 등록기준을 마련한다. 수중스쿠터 등 수중레저기구의 기준도 마련한다.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는 1년 전 미리 고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소규모 영화관 설치 규제는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도 논의했다. 최종 방안은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한다. 지난 6월 발표한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역시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홍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명칭을 경제현안 조율회의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홍 부총리의 주재로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렸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되는 연착륙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어떻게 해갈지에 대한 구상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앞으로 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