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GM 법인 분리, R&D 기지로 삼으려는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GM의 R&D(연구개발)법인 분리는 R&D 기지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노조가 철수를 우려해 계속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내년엔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다며 내녀 5월중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이 한국GM의 R&D법인 분리에 찬성한 것은 "GM측이 제시한 분할 계획을 검증한 결과 한국GM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안정적 생산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은 그동안 GM측의 R&D법인 분리 과정이 충분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며 협상을 벌여오다 최근 법인 분리에 찬성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볼때 R&D법인 분리가 곧 생산법인의 폐쇄나 철수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최근의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생산법인과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해 운영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엔 연구 개발을 보다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도 한국의 부품 기술력을 인정해 이뤄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GM이 협력업체 중 우수업체 108곳을 선정했는데 이 중 27개가 우리나라 기업일 정도로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난 4월 협상 때도 GM이 한국에서 생산하겠다고 한 배경엔 부품업체 기술력을 인정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노조가 반대해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 "노조가 협상결과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집해 생산효율이 감소되고 GM에 조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노조의 반대는 과연 누구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내년엔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 법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정착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는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부품업체·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산업·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