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측 "공소장 문제있어 기각해야"vs검찰 "공소장 이해 부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2018.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 측이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가 있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겨 심리할 필요도 없이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범죄 혐의와 관련없는 내용이나 증거물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같은 내용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예단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242쪽에 달하는 사법사상 최장의 공소장을 읽으며 지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백서를 보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공소장이야 말로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집약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임 전 차장)은 공소장 하나만으로 이미 중범죄자가 됐다"며 "그동안 검찰의 범죄사실 공표와 여론몰이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여론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고 재판 전에 이미 중범죄자가 됐다.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과도하게 기재됐다는 걸 문제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화 '변호인'에서 나온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피고인을 이미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어떤 관행도 이뤄져선 안 된다'는 유명한 대사를 인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변호인이 공소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검찰은 범죄를 해석해 법률을 적용한 뒤 기소하기에 (공소 사실에는) 검찰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판사에게 예단을 준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5년간 법원 내부에서 은밀하게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은 예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그게 어떤 이유인지, 무슨 예단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래서 어떤 장애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 전 차장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은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은 아니다"면서 "문제가 된 피고인의 행위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등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다"며 "재판부의 법관들은 법원행정처와 별개인 독립 기관으로 일방적 지시가 아닌 부탁을 들어준 것이므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 측은 "행정처 차장·기조실장은 심의관 등을 지휘하는 등 직무상 권한이 있다"며 "심의관들이 지시받은 것이 의무없는 일이 아니려면 정당한 명령이어야하는데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라 심의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이는 의무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