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의혹'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경훈 전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상당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정도로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삼성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달 삼성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전실이 만든 노조와해 공작 문건을 확보하고 이달들어 강 전 부사장을 소환해 노조와해 공작의 윗선 규명을 위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강 전 부사장에 대해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강 전 부사장과 함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경찰관 김모씨도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다투는 수뢰액에 관하여 변소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5월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인 고 염호석 씨의 시신탈취 사건 과정에서 삼성 측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