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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지급보장해도 국민부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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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 2018.1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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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박 장관 "국민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지금은 논의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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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 목표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선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현행 방식을)유지하자는 의견도 많으니까 그 안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이 언급한 국민연금 개선방안은 지난 14일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다. 복지부는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총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현행유지방안에 대해선 스스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원안을 그대로 두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선안도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절반 가까운 국민이 현 제도의 유지를 바라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가 연금 제도에서 올바른 방향인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안이 없으면 건들지 않기 바라는 사람은 개혁안을 무조건 비판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장관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림이 없지 않다"며 "너무 큰 수치를 미리 보여주면 정치적 저항과 국민 반발에 부딪칠 것을 우려해 먼 그림을 미뤄뒀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그림은 국회에 보내고 국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짧은 브리핑에서는 향후 5~10년의 보험료 상승분만 제시한 것"이라며 "당장은 그렇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문제는 "나중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은 일부 국가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입자인 국민 부담 원칙이 훼손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지급보장의 명문화를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 자문안에서 논의했던 국민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은 "(기금 소진시점인)2057년까지 40년 남았는데 그 기간에 당연히 그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연금급여액을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하는)자동재정 안전장치는 기금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노후소득을 악화시키는 단점이 있다"며 "현재로선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은 정권별로 나눠서 갖자고 강조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리도록 설계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했다"며 "정치적 이해가 달려 있기 때문인데, 그런 정치적 과정이 30년을 끌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마다 정부가 바뀌는데, 1%포인트씩 부담을 나눠 가지면 5년마다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해볼 만할 것"이라며 "실컷 논의만 하고 30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을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국민연금은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청년국민연금은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박 장관은 "법리적으로 지불해주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지자체가)생각한대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 시각이 곱지 않다는 걸 인식해서 수정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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