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택시 월급, 정부가 주겠다는 것 아냐"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월급제 도입 방안 관련 기사들의 월급을 정부가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완전 월급제를 하게 되면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월급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월급을 주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택시와 IT서비스를 결합해 운행률을 높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택시에 IT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을 장착하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며 "인도에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택시 운행률이 30~40% 정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싱가포르도 약 19% 이상 운행률이 늘었다"며 "택시 서비스가 좋아지고 택시 수익도 늘어나게 돼 완전 월급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게 된다"고 부연했다. IT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사들이 손님을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효율도 오른다는 것이다.

현재 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때문이 아닌 사납금 때문이라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 보통 하루에 법인택시가 12시간 일 하는데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5시간뿐이며 이렇게 번 돈이 평균 215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완전 월급제가 필요하고 그 재원은 IT서비스 도입을 마련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절대 개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7월까지 택시노조에 해당 사안을 제안했을 때 좋다고 했다가 다시 얘기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김 장관은 "사주협회와 두개의 노조, 개인택시협회 등 4개 단체와 회의에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지금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까지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은 카풀을 하지 말라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그분들도(택시업 종사자) 대화를 하겠다고 이미 집회하기 전에 제안해 놓은 사안이라 대화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지금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풀 관련 그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 정도의 시간과 시범 기간을 두고 그 다음 본격화돼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나와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거기에서 이런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합의하고 시험 기간을 두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