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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24일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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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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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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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특수고용노동자 산재예방·안전조치 공감대…도급형태 노동자들 사안에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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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2.21.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도급형태 노동자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24일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 6시쯤 산회를 선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여러가지로 허술하단느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전부개정안으로 처리하자고 하고 야당 측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정리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형식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적인 부분부터 합의해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나 배달종사자 분들의 사고예방, 안전보건 조치는 꼭 필요하기에 여기에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오는 24일 쟁점사안을 심사하고 난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전부개정안대로 할지 현행법에서 정리할지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다"면서도 "다만 전부개정안은 내용면에서 하나만 빠져도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선 내용적 부분 논의하고 그 내용들을 어떤 법안 형식으로 담을 것인가 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겠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쟁점들이 팽팽하다.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아무튼 24일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임 위원장은 밝혔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 중 조항 하나를 못하겠다고 하면 처리가 어려워지니 기존 법안에 개정 내용을 넣어서 처리하긴 해야한다. 어떻게 해야할 지는 24일 논의 또 해봐야겠다"며 "(연내 처리되도록) 최대한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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