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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저출산대책 방향 바꿔라

MT시평 머니투데이 박종구 초당대 총장 |입력 : 2018.12.2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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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저출산대책 방향 바꿔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05명에 이어 올해 사상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대란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동 의료비 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기 확충, 아동수당 지원계층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녀 의료비 경감과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정책 기조를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꾸었다. 현금지원 확대에 역점을 둔 반면 자동육아휴직제나 부모보험 등은 대책에서 빠졌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8명, 일본 1.45명, 대만 1.13명보다 낮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마카오와 비슷하다. 출산연령은 32.3세로 세계 평균보다 4.4세 많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울대 이철희 교수의 ‘신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 및 장래전망’에 따르면 신생아 수가 지난해 35만7000명에서 2020년 28만4000명으로 떨어져 30만명선이 조기에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 추계보다 신생아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할 확률이 높다. 크리스천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저출산 한국은 집단자살 사회”라며 저출산 위기를 경고하기도 했다.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이 아닌 정상사회에서 ‘0.9명 쇼크’는 초유의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현금지원 확대 같은 포퓰리즘적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중장기 관점에서 촘촘히 풀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결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2명대의 정상적인 출산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서 결혼하기 좋은 사회 구축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저출산 관련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일·가정·보육문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유럽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고용률을 보이는 것은 일·가정 양립제도 덕분이다. 경력여성의 복귀율이 60~70%에 이른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결혼페널티를 겪을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보호제도는 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단축제 등 실제 활용비율은 상당히 낮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지난해 13.4%에 머물렀다.
 
2006~2018년 143조원을 저출산대책에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목표와는 별로 상관없는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적지 않다.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컨트롤타워도 미흡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가적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은 장관급 1억총활약상을 임명했다. 프랑스는 GDP(국내총생산)의 5%를 쏟아부어 1.8명대의 출산율을 지켰다. 중국 역시 1가구1자녀 정책을 폐기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63만명이나 감소했다. 올해 17개 광역단체의 인구가 감소했다.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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