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징역 5년 구형 김경수 "있을 수 없는 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의 뉴스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댓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특검팀은 28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시켜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을 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재판부에 업무방해 혐의에징역 3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형법의 경합범 처벌 규정의 예외로서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또 "경공모(드루킹 김씨의 사조직, 경제적 공진화 모임)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 피고인의 선택이었다"며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접촉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적 요구에 부응해 공직, 그것도 외교관 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기소 경위는 경공모를 이끄는 김씨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인사 추천을 했다가 무산된 후) 반감을 가지고 피고인을 끌어내리려는 모함 의사를 가지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동기에 있어서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김씨와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사추천 요구를 포함한 그들의 여러 요구들이 당연히 관철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어떤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인사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한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저에게 경공모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지지모임이었다. 그런 모임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성실하게 대해줬다"며 "(김씨가) 이런 저의 선의를 악용하고 (경공모)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이전 대선 때 댓글사건이 국가적 문제가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를 대상으로 8840만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조작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드루킹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