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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소장)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참모장 등은 이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지방선거·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초기대응 미흡 등으로 비판을 받는 '세월호 정국'의 국면을 전환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다음 각종 선거 대비 방안 등을 마련해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구조작업 조기 종결을 압박하고자 유가족들의 성향을 강성과 온건으로 분류, 경제 형편과 말 못할 고충ㆍ관심사항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하도록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비판 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데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군 검찰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손모 전 1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을 이미 지난 9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군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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