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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소상공인 주휴수당 반발, '생떼'로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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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 2019.01.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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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부터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눈 실질 최저시급이 1만30원으로 올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정부는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할 돈"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대부분 소상공인은 시행령 개정으로 '사문화'돼 있던 주휴수당을 부활시켰다고 성토한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고용이 다수인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중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현장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온 소상공인의 관행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다. 이들의 반발을 단순 '생떼'로만 취급할 수 없어서다.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점차 감소하는 현실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0.4%다. 영업손실이 늘었다는 응답도 54.2%다. 지난해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이 2.1%로 가장 낮았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자영업자 폐업수는 매년 평균 3만개 이상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4조원의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발행, 제로페이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종합선물세트'라는 자평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명문화처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고용·소비 둔화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소상공인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추가 부담 발생 여부만 따질 게 아니라 임금 지급 여력까지 챙겨야 소상공인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기자수첩]소상공인 주휴수당 반발, '생떼'로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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