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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시평]공동체 이익과 타협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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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시평]공동체 이익과 타협의 원리
70, 8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와 같은 세대에게는 셋방살이라는 것이 낯설지 않다. 임대차계약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주택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한 집에 있는 몇 개 방에 여러 가족이 공동 거주하는 형태였다. 여러 가족은 그야말로 가족처럼 지냈다. 아이들은 서로 놀이 상대가 되어주었고 대신 편지도 받아주고 비 오는 날이면 장독대도 덮어주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아파트가 주거형태로 보급되면서 이웃의 필요성은 없어지고 오로지 내 자식, 내 가족을 챙기는 데 급급한 가족 이기주의가 심화했다. 한국 행정학 연구의 선구자인 박동서 교수는 한국문화의 특성 중 하나로 가족단위의 이기주의를 들면서 이로 인해 가족을 넘어선 사회공동체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이런 가족주의가 연고주의, 정실주의와 결합해 부패와 정실인사 등 비합리적인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이를 분석, 해석하고 이론과 사례를 들어 자기 입장을 개진한 후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양보와 타협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세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관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나라가 시끄럽다.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한쪽의 주장이 있으면 이에 불리한 입장에 있는 반대편은 언제나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본다. 결국 사실관계는 사법권에 의한 강제조사가 아닌 한 밝혀지지 않는다.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니 주장만이 난무하는데 그 주장마저 프레임, 감정, 이념 속에서 맴돌기 때문에 끝없는 대립이 계속된다.
 
우리 정치의 극심한 여야대립은 이의 전형적 사례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정당정치의 취약에 있다고 한다. 한국 정당은 정치엘리트 사이에서 어떻게 권력을 쟁취하고 공직을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공직 추구를 향한 투쟁에만 매몰돼 있다고 한다. 산업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IT(정보기술)업계의 대립이 그것이다. 카풀앱 서비스 관련 여론조사에서 카풀 찬성은 56%를 기록해 반대여론 28.7%보다 2배 가까이 집계됐는데도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중단 없이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양보와 통합의 주장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칫하면 양보와 통합의 주장이 약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강자의 기득권만을 인정하는 해악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첨예하게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는 타협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합리성과 효율성 역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가치다. 이는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을 선택한 것인지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과정이 이성적인 추론과정을 거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정부가 선호하는 공론화기구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합리성, 효율성, 양보와 타협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섰지만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도, 광화문 사랑의온도탑도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개인과 가정을 넘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쉬울 따름이다. 나아가 이웃을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차분하고 이성적인 머리와 같이했으면 좋겠다. 존 러스킨의 말처럼 정부도 최대 다수의 고귀하고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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