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석방…1년여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로 2017년 12월 구속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1년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3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의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재판부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에는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재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우 전 수석은 총 4년을 복역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로 구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징역 4년의 형량을 받고 구속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이 석방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구속기간(6개월)이 3일 자로 만료된다"며 "△불법사찰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1심 구속기간이 만료돼 불구속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진행 중 새로 종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