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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시험대 오른 박원순표 임대주택 공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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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 2019.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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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지금처럼 기피와 님비의 대상이면 서울의 미래가 없다.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이 되도록 눈이 번쩍 뜨이는 획기적인 모델을 선보이겠다”

지난해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 주택 8만 가구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차별화된 디자인과 고급화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곳’이란 선입견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도로 위 아파트’ 프로젝트다.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구간 상부에 길이 500m, 폭 50m 덮개를 씌워 2만5000㎡ 규모 인공부지를 만들고 그 위에 8~10층짜리 아파트 1000가구와 문화·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일본, 독일에서 시도한 공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건물 안정성은 큰 문제가 없지만 교통체증과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반 건축방식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대중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조해온 박 시장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계획을 바꿔 택지로 개발하는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7000㎡)과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5만2795㎡) 부지는 워낙 땅값이 비싸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입주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마포와 용산에 짓고 있는 역세권청년주택도 월 80~90만원대 임대료가 예상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서울시의 설명이 무색하다.

서울시는 또 역세권 용도상향 등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3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 국면에서 민간업체 참여도가 낮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없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 3년 내에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려면 주민 협의를 거쳐 연내 첫삽을 떠야한다. 지난해 '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서울 집값 급등기에 홍역을 치른 박 시장이 이번 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반전을 꾀할지 주목된다.
[기자수첩]시험대 오른 박원순표 임대주택 공급책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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