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바닥드러내는 국민연금, 인재가 답이다

새해 벽두부터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다. 3일 심리적 지지선이던 코스피 2000 벽이 맥없이 무너졌다. 지난해 10월 폭락장 이후 2개월 만이다. 중국 경기둔화와 반도체 수요 감소가 약세 배경이지만 미·중 무역분쟁, 미 금리인상 등 사방이 악재투성이다. 1900, 1950 등 예상 지지선은 제각각이지만 올해도 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다.

개인 투자자들도 불안하겠지만 국민연금 역시 걱정이다. 시장이 불안한데 국민연금 수익만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수익률이 -0.57%인데 11, 12월에도 시장이 불안했던 만큼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한해 전인 2017년 7%대 수익을 올렸던 국민연금이 불과 1년 만에 마이너스로 후퇴한 가장 큰 원인은 주가하락이다.

국민연금은 65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분산투자하는데 주식비중이 가장 크다. 국내 주식에 109조원(17.1%), 해외 주식에 119조원(18.2%) 등 전체 자산의 35%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 투자수익률이 지난해 10월까지 -16.57%로 전체 국민연금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무역분쟁 심화로 지난해 10월, 한 달 만에 코스피지수가 13.4% 폭락하는 칼날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주식을 대체할만한 투자원을 찾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위험을 분산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금융위기 때는 주식손실을 채권으로 만회했다. 각국이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쳐 이자율이 떨어지자 채권 수익률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금리인상으로 채권 역시 부진했다.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가 해답이었다. 국민연금은 최근 3년간(2015-2018년) 대체투자로 평균 8.5%의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힘을 쏟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체투자에 8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9월 말까지 투자금액은 70조원에 그쳤다. 예정된 투자액 중 10조원 이상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수선한 국민연금의 내부사정이 작용했다. 건당 투자 규모가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대체투자는 CIO(최고운용책임자)인 기금운용본부장과 대체투자실장의 판단이 필수적인데 장기공백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인 투자자라면 일시적 불안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투자하도록 권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이다. 기금 투자수익률이 목표보다 0.5%포인트만 하락해도 전체 연금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진다는 분석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처럼 마이너스 수익률까지 나오면 연금 없는 노후를 더 빨리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금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로 넘겼다. 그 중에는 보험료율 인상 등 민감한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손대고 살아남은 정권이 없다'는 전례를 고려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연금개편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은 효율적인 자산배분 등을 통해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처럼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오락가락하는, 천수답 투자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기금운용본부를 안정시켜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장기간 공백 상태였던 기금운용본부장, 주식운용실장 등 핵심요직이 채워졌다. 하지만 무더기 퇴직사태는 여전했고, 빈자리도 남아 있다.

기금운용은 AI(인공지능)로도 대체 불가능한 영역인 만큼 떠나는 인재를 잡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규정과 현실적 제약 탓만 하지 말고 국민 노후를 담당하는 인재들에 대한 합당한 보수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서 서울로 재이전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모두가 거절하며 손사래 치는 곳이 아니라 자산운용 전문가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명예로운 자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