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기...청약통장 이자율 '딜레마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기준금리가 최근 1년2개월 새 두 번이나 올랐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은 오를 생각을 않고 있다. 웬만한 시중은행 적금 이자율보다 낮아 재테크 수단으로서 매력은 떨어졌고 주거 안정화에 활용되는 특성상 금리인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의 2년 이상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1.8%다. 2016년 8월 종전 2.0%에서 0.2%포인트 인하한 이후 약 2년5개월간 같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청약저축 금리는 2005년에는 연 6%였다. 이후 2006년 1월 4.5%로 내린 후 이 금리를 6년 이상 유지하다 2012년 7월과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두 번 하락하자 그해 말 청약 금리는 4.0%로 하향됐다. 2016년 6월까지 기준금리가 여섯 번 내려가면서 청약 금리도 일곱 번 인하돼 현재의 1.8%까지 떨어졌다. 2017년부터 기준금리는 1.25%에서 1.75%로 0.5%포인트 올랐지만 청약 금리는 함께 오르지 않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청약저축이 시중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높았지만 이제는 낮아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년 기준 적금 금리는 우리은행의 ‘올포미 정기적금’이 연 2.05%, KB국민은행의 ‘KB 1코노미 스마트적금’이 연 2.25%, NH농협은행의 ‘정기적금’이 연 1.85%다. 모두 청약저축 금리보다는 높다.
　
국토부는 청약 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리인상기에는 이런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약통장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정책자금을 위한 주택기금으로 쓰이는 만큼 이자율 인상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기금으로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이나 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을 대출하는데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대출 금리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는 “주택기금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청약저축 혜택을 늘려 가입자를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해 무주택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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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월째 요지부동...적금보다 낮아져 매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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