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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 외면하는 현세대…"'양자택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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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 2019.01.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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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국민연금 개혁 부재는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 모두의 책임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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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4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안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거나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이고 3,4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같이 높여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 신뢰도에 의문을 줬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해 한발짝 나아갔지만 여전히 보험료에 비해 급여가 높아 장래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 초기부터 기금 고갈 문제가 불거졌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그쳤다. 기금 고갈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으로 추산됐다. 노후보장이 강화됐으나 기금 고갈은 오히려 취약하다.

사실 기금 고갈 문제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저부담·고급여와 인구구조의 잘못된 예측 탓으로 태생적으로 내재돼 있었다.

1986년 국민연금 설계안을 보면 2050년 이후 기금 소진과 보험료율 상향 조정을 예상했다. 그런데도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순응성을 높이고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역할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해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유지했다.

1996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는 2030년 이후 합계출산율을 1.80명으로 예상했으나 2001년 추계에서는 1.39명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65년 합계출산율(중위 추계) 1.38명,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수인 총부양비는 2015년 36.2명에서 2065년 108.7명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저부담·고급여에 대한 문제나 추후 보험료율 상향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강행한데다 고령사회가 앞당겨진 것이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됐다.

국민연금 도입 후 30년 동안 일부 급여체계는 손질을 봤다. 보험료율이 1988년 3%에서 1998년 9%로 올랐으나 이후 변동이 없다. 1998년 1차 제도개혁은 70%였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다. 2007년 2차 제도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험료에 비해 급여가 높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리면 불만이 커지고 급여를 낮추면 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현재 안을 유지하면 앞으로 40년 내외에 기금 고갈에 부딪힌다. 무엇보다 국민 반감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총 가입자 2189만명 중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는 1372만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78만3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도 실제 보험료의 반만 부담하거나 임의로 가입한 사람조차도 국민연금에 불만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마치 국민연금이 조세인 양 잘못 인식된 까닭이다.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화설문 결과에서도 국민의 63.4%는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했고 현 제도 유지(47%)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52.2%)과 재정건정성 확보 의견(43.5%)이 팽팽히 대립해 상호 모순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거나 덜 받는 것은 반대하면서 국민연금 고갈을 문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얘기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이 답을 몰라 지지부진했던 게 아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30년간 덮어두기에 바빴던 정부와 국회 책임이 크다. 언론도 국민연금 개혁을 계도하기는 커녕 어떤 안을 취하든 비난하기에만 급급했다. 국민들도 보험료를 더 내긴 싫어하면서도 기금 고갈을 우려했다.

언뜻 보면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거나 ‘기금 고갈’ 중 양자택일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기금 고갈을 방치해서는 국민연금도 존재할 수 없다. 결국 기금 고갈을 벗어나려면 운영 수익을 높이는 것으로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급여를 줄여야 한다.

누구라도 보험료가 올라가고 급여를 적게 받으면 싫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청와대, 정부, 국회가 정치적 득실만을 따져 결정을 미루고 언론도 계속 갈등만 부추긴다면 현 세대의 욕심으로 미래 세대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 넘기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되는 것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1월 6일 (19:18)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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