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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 한도로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다. 환급액이 150만원을 밑돌면 체납액이 남아 있더라도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연금, 민사집행법 등에서도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선 압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최소 지급액은 15만원으로 설정했다. 15만원 미만의 소액 분할지급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살펴보는 재산 요건으로는 기존 토지·건축물·주택,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에서 배당소득이 나오는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를 새로 추가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300만원으로 오른다. 자녀장려금 역시 자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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