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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보장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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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 2019.01.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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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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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최근 아버지가 갑작스런 간암 진단을 받은 A씨는 간 이식술 등으로 의료비를 약 4000만 원 예상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폐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덕에 실제로 A씨가 실제 부담한 액수는 절반인 2000만 원이었다. A씨는 “형제들이 어렵게 마련한 돈이었다. 이번 혜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체험수기 공모전의 당선작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세계 최단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했다. ‘한강의 기적’에 비유할 만한 빠른 속도였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도 사실이었다. 실제로 국민 20명 중 1명은 의료비로 가계 파산을 경험했고, 국민 3명 중 2명은 민간 실손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도 의료비는 여전히 국민의 큰 걱정거리였다.

이에 2017년 8월 정부는 “돈이 없어서 필요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보험 적용에도 여전히 환자 부담금이 높은 의료비는 환자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구소득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지난 1년 간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초기 질병 진단에는 유용하나 비급여로 비용 부담이 컸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간 초음파,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상급병실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고, 선택진료비도 폐지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환자 부담금 인하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민간 실손보험회사의 반사적 이익은 향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환자들과 그 가족에게 가져온 의미 있는 변화를 여러모로 접하고 있다. 중증희귀난치병을 앓는 자녀를 돌보는 젊은 부부,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의 수술료와 병실료가 걱정되는 자녀들, 고액의 난임 시술비용이 부담스러운 산모 등 우리 주변에 하나씩은 있을 법한 사례가 많다. 이들이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단순히 가벼운 영수증을 넘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해도 된다고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경험했기를 바란다.

2022년까지의 긴 호흡으로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돈이 우선시되어 사람은 그 다음이 될 때가 있다”는 체험수기 수상자의 말은 여전히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깊이 새겨듣고 올해도 흔들림 없이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올해 2월부터는 콩팥과 항문에 이어 전립선과 자궁까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자 한다. MRI 검사의 경우, 두부와 경부, 흉부와 복부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병원 2·3인실도 보험을 적용하여 상급종합·종합병원이 없는 지방과 농어촌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인 만큼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비급여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긴 병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다. 질병 자체는 개인의 문제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치료와 지원은 사회적 문제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것, 바로 포용국가의 핵심이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의 존재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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