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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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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 2019.0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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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지하철서 시민 신고로 덜미…벌금·징계 받고 법복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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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하철에서 여성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돼 옷을 벗은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직 판사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라면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변협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변호사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던 2017년 7월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이후 감봉 4개월의 징계와 함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해 8월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뒤 이번에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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