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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민연금 개편, 협상 전부터 "되겠냐"고 묻는 국회

[the300]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입력 : 2019.01.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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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어요?" 앞으로 국회에서 전개될 국민연금개편 방향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한 여당 보좌관이 되묻는다. "역대 국민연금에 손대고 살아남은 정부가 없다"며 "선거 1년 앞두고 누가 국민연금 개편같은 민감한 이슈에 손대려고 하겠냐"고 설명한다.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자기만의 '패'를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관련해선 누구도 자신들의 '패'를 쥐고 있지 않다. 정부부터 4가지 '복수안'을 내놓으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국민연금의 주요 쟁점이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두 축이라고 할 때 정부안에서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없다. 보험료율을 올릴지 말지,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말지 모두 국회가 선택하라는 식이다.

정부가 떠넘긴 책임을 국회도 받아 안을 생각이 없다. 야당은 "하나의 정부 안을 가져오라"는 주장만 되풀이한다. 야당이 먼저 '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없다. 어떤 주장이든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은 "국민이 원해야 개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오히려 폭탄을 더 돌릴 때"라고도 한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편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지만 이 역시 지지율만 의식한 무책임한 태도다.

206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지탱하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보험료율이 29.7%까지 치솟고, 최대 36.2%에 이른다고 한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50세가 되면 월급 300만 원 중 108만6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한다. 현재 세대가 국민연금 개편을 미루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국회는 오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질 지 걱정이다.
[기자수첩]국민연금 개편, 협상 전부터 "되겠냐"고 묻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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