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물건너 갔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정권 출범 초기에 간간히 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하던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이 꾸준히 '금융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반개혁'라고 목소리를 내지만 잠시 화제가 될 뿐이다. 청와대 역시 이 문제를 꼭 지켜야 할 약속으로 보지 않는 듯 하다.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 청와대가 정부 조직 개편을 전제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들고 나와 논란을 자초할 이유도 없다. '광화문 대통령 보류'처럼 공식 선언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접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갈등의 해결은 이 현실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 체제에 대한 인정이다.

현행 법은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고 금감원을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학자 시절 '금융위 해체를 통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했지만 그의 지금 위치는 그때와 달라졌다.

금융위가 금감원과 갈등을 빚는 사안들에 '법대로 합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윤 원장이 현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감독을 넘어 금융위의 권한인 정책까지 하려고 하거나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협의없이 모든 일을 추진하려 한다는 인식이다. "학자 시절에는 한 사람이 액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를 같이 밟아선 안된다고 주장하시더니 지금은 본인이 둘 다 밟으려는 것 같다"(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평에 금융위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진형 금융부

금융위도 금감원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검사는 금감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최근 불거진 '종합검사 부활'을 둘러싼 시각차도 핵심은 종합검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검사의 방식'이다. 과거와 같은 저인망식의 적발 위주 검사,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검사 등이 문제지 종합검사를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 게다가 검사는 금감원이 하지만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의 최종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연초이지만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지금의 갈등을 풀어야겠다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갈등이 당사자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제3자의 개입을 부른다. 양해각서(MOU)든 신사협정이든 이젠 끝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