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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65년된 주휴수당, 이제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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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 2019.01.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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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한국전쟁 직후(1953년)부터 있었다. 일부에서 최근 갑자기 ‘명문화’됐다고 하지만 법전에는 새긴지 65년이 지났다. 휴일에도 일해서 돈을 벌려는 근로자를 위해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라는 의미가 담겼다.

최저임금 고시도 2015년부터 주휴수당(209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경영계가 합의한 상황이다. 주휴수당을 몰랐다고 말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반성해야 할 일이다.

최근 주휴수당이 사회 쟁점이 된 것은 ‘돈’ 문제에 ‘시간’이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모순된 상황이 두드러졌다.

특히 최저임금 계산을 두고 법원 판단(주휴시간 제외)과 정부 정책(주휴시간 포함)이 충돌하면서 많은 혼란을 낳았다. 대기업도 영향을 받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형적 임금체계가 원인이다. 호봉제로 매년 올라가는 기본급은 낮추고, 상여금 등으로 임금 보전하는 방식이 만연하면서 5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상황까지 몰렸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형적 임금체계를 고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갈등적 노사관계에서 만들어진 임금체계를 고치기란 쉽지 않다. 현대차는 2014년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지만 4년이 넘도록 구체화된 것이 없다.

정부가 먼저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주휴수당 개편이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휴수당은 '알바 쪼개기(15시간 미만)' 등의 문제점도 낳고 있다. 65년 전의 낡은 잣대를 계속 유지할수록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자수첩]65년된 주휴수당, 이제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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