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유죄…최흥집 전 사장 징역 3년 선고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사진=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인 박모씨는 최 전사장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판사는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 취소 처분을 받고 다시 구속됐다.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건은 1년 9개월 동안 22차례 걸친 치열한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2017년 12월 업무방해,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최 전사장을 구속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염동열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자 명단을 받아 부정합격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권성동 의원의 전 비서관 김모씨를 합격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다수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관리, 합격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부정행위를 대담하게 직접적으로 실행한 당사자"라며 "사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사장에 대해서는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청탁대상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게 했으며, 점수 조작 등 광범위하게 범행을 지휘했고, 그 결과 1차 89% 청탁대상자, 2차 최종 합격자 모두가 청탁 대상자로 드러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염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무죄선고에 대해서는 “염동열 의원 측의 청탁대상자 명단이 건네진 시점, 최 전 사장에게 청탁 명단을 보고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인사팀장에게 별도의 위력이나 강요가 가해졌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