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형 우주생태계 구축 시동…‘스페이스K’ 키운다

/자료=과기정통부

정부가 우주부품 국산화를 지원하는 국산부품개발 R&D(연구·개발)사업을 신설한다. 유닛급·소자급 부품시험을 위한 ‘우주부품시험센터’도 신축한다. 또 우주활용컨설팅을 통해 공공 위성활용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스페이스 글로벌마케팅사업’을 신설, 우주제품 수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을 지난 7일 열린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에서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방안이 담겼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약 2조7000억원(2016년 기준)이다. 통신·방송·항법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우주기기, 위성정보서비스 분야만 보면 2300억원수준이다. 시장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 머무른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우주산업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한다.

국가우주개발사업 추진방식도 개편한다. 이를테면 위성, 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출연연에서 산업체로 이관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기별 역할분담, 기술이전체계 등도 명확하게 설정토록 했다.

첨단 위성활용 서비스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정밀 위성영상정보 제공 데이터셋도 구축한다. 오는 2023년에는 국가 위성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맞춤형 위성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주부품 국산화를 위해 국산화 품목을 지정하고, 국산부품개발R&D 사업도 새롭게 마련한다. 기업 개발 부품의 우주환경 시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부품시험센터’를 구축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 및 기술감리제를 도입한다.

우주활용컨설팅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위성데이터를 활용할만한 수요를 발굴하고, ‘스페이스 글로벌마케팅사업’ 등의 사업을 신설, 우리 벤처·중소기업의 우주제품 수출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우주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우주손해배상법 등 법률체계를 정비한다. 지금까지 발사체·위성 개발을 이끌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확보기술 개발, 기업지원 등으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우주기술 기반 창업지원사업인 ‘스타 익스프로레이션’(STAR Exploration)을 새롭게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오는 2021년 우주산업 시장규모가 약 3조 7000억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개발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