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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대법원장, 11일 檢 출석 전 대국민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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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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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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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법원에서 소회 밝힐 듯…검찰, 전직 대통령 준해 보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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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에 휩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전직 대법원장으론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11일 검찰 출석 직전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 석상에 서는 것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에서 그간 불거졌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데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법부가 불신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당부하며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판 개입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바 없고,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준 적 없다"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 후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로 이동해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검찰청사까지 도보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건물은 대법원에서 길 건너에 위치해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실로 입장할 때까지 안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출석에 준하는 보안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 당일 양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을 기해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고 있어 여러 안전조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장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청사 내부 수리를 통해 15층에 직원 휴게시설로 쓰이던 곳을 조사실로 만들었다.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해 말 조사를 받은 조사실과 같은 곳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주도한 최고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어 11일 조사 이후에도 한두 차례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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