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공급주체 민간인데"…경제보다 정치논리?

2017년 기준 서울시의 자가 보유율은 48.3%다. 전국(61.1%)에 확연히 낮다.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남의 집에서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말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지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며 '서울시 주택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비중은 7.4%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8%)를 넘어 2022년 9.7%를 달성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단 전제 하에 사용가능한 토지와 방법을 총동원, 공공임대를 늘리겠단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임대 확대는 서울시가 계속 추진해오던 방향으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지만 공공임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서울 집값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임대와 일반 주택시장의 수요층이 다르고 공공임대를 확대해도 자가보유율 확대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공공임대가 1인가구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확대가 이들 젊은층에 버팀목이 될 수 있단 설명이다.

문제는 공급목표 8만가구 중 3만5000가구가 민간 사업자를 통한 물량이란 점이다. 개발이익의 50%를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민간 참여가 얼마나 활발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민간사업자가 공급의 키를 쥐고있어 공급시기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확대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늘리는 서울시는 방침은 오는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년간 '한시적'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적절히 풀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중산층의 수요를 무시하고 경제보다 정치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삼성동 일원동 등 강남권 요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기보다는 이를 매각해 재원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게 보다 경제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역주민과의 합의도 과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차고지나 주차장 등 도심의 유휴부지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를 짓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은 조기 노화가 많이 발생하기에 사후처리나 관리에 대한 가치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