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규제 샌드박스, 현장이 최대한 알기쉽게 설명해야"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현장이 알기 쉽게 최대한 자주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총리는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몰라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혁파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달 17일 시행된다. 금융혁신지원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4월에 시행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에서 곧 처리될 전망이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전준비도 부족할 수 있다"며 "부처별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장관들인 만큼 관계부처는 법 시행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취지는 규제를 더 대담하게 혁파하자는 것"이라며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국민 민원서비스 개선방안과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했다.

이 총리는 국민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473만 건으로 재작년 310만건보다 50% 이상 폭증했다"면서도 "민원만족도는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원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교육청과 공공기관을 포함해 민원인과 직접 상대하는 기관들은 기존의 행정체제와 업무실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달라"며 "각 부처가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민원 서비스 제도개선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선 "2017년 기준 전국 건축물 712만동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37%인데 정기점검을 받는 건축물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가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과 노후건축물 안전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대의 변화를 행정의 틀과 사고방식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