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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7월 10곳 이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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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7월 10곳 이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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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 2019.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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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개 규제특례 적용받아…4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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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구운영계획 등이 의결되면 7월 2차 회의에서 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성녹영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설명 브리핑을 갖고 "예비수요조사에서 14개 광역시도에서 47개 사업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며 "7월 2차 회의에서 지정되는 특구는 10곳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이 특구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마련해 중기부에 특구지정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심사하는 구조다. 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기부 장관 등 15명의 정부위원과 국회 추천 2명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별 혁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특구 내에선 규제혁신을 위한 3개 제도의 혜택도 받는다. 우선 기업이 신기술·신사업 관련 규제를 문의하면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고, 회신이 없을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적용받는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해 사업화를 제한받더라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있는 제품은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도 가능하다.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사망시 1억5000만원 이상을 가액으로 하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특구 지정 전에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중기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고 주민·기업 의견수렴 공청회도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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