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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필귀정 믿는다"…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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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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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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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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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0/사진=뉴스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10일 첫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면서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거라 확신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이 지사는 "사전에 5503억 원 상당액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고 주장하며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다는 사실이 사실상 확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방선거 기간 중 '대장동 개발이익이 이미 실현돼 시민배당을 주겠다'고 발언하고 선거공보물에 포함시킨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다.


검사 사칭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에 대해선 "(후보 토론회) 당시에 '검찰 사칭했느냐' 물어서 저는 '한 일이 없고 당시 PD가 했는데 그 때 제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메시지가 왔고 갑자기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결국 그것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당시의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준 것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 뿐"이라며 "당시 재판과정에서 PD가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약간의 오해들로 제가 도움 준 것으로 판결이 나서 ‘나는 억울하다’고 말한 것일 뿐 허위사실 얘기한 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선 친형 강제 입원건은 다뤄지지 않지만 이 지사는 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했고, 교통사고도 냈다. 또 실제로 형수님에 의해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그랬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보고받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가 중단했다. 진단절차를 밟았던 것이다'고 얘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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