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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文대통령 "낙수효과 오래전에 끝났다"…진짜 끝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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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文대통령 "낙수효과 오래전에 끝났다"…진짜 끝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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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인턴, 박경담 기자
  • 2019.01.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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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신년기자회견, "기업소득 비중 높아지고, 가계소득 비중 낮아졌다"…검증결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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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낙수효과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장기간에 걸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 결과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7년 국민총소득은 1990년 대비 8.8배 증가한 약 1730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0%에서 24.5%로 늘었다. 반면 가계 비중은 70.1%에서 61.3%로 축소됐다.

1997년 외환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1998년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총소득 성장률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기업소득 증가율은 상승했다. 1990년대에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국민총소득 성장률보다 소폭(0.4%p)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그 격차가 확대(1.0%p)됐다.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1990년대 국민총소득 성장률과 비슷(0.3%p)했지만 2000년대 들어 이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20여년 경제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은 연평균 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8.1%, 가계소득은 6.0% 증가해 가계‧기업소득 간에 불균형이 발생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1990년 이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됐다"며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윤 중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팩트체크]文대통령 "낙수효과 오래전에 끝났다"…진짜 끝났나?(종합)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물가 상승 효과를 제거한 소득)이 늘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반만 맞는 얘기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하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은 지난해 1분기, 2분기, 3분기에 각각 전년 대비 2.6%, 2.7%. 3.0% 늘었다. 문 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하는 통계다.

하지만 소득 계층별로 보면 양상이 다르다. 고소득층일수록 실질소득은 많이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은 실질소득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실질소득은 123만8285원으로 전년보다 9.0%(12만21130원) 줄었다. 1분위 실질소득은 지난해 2분기, 3분기에도 각각 9.0%(12만5671원), 8.4%(11만5134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2분위 실질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뒷걸음질 쳤다. 중산층인 3분위 실질소득은 지난해 1분기(-0.8%), 2분기(-1.6%)에 전년보다 줄었다가 지난해 3분기 0.5% 증가로 반등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실질소득은 지난해 1분기에 976만9703원으로 전년 대비 8.1%(73만2342원) 뛰었다. 지난해 2분기, 3분기에도 각각 8.6%(69만6428원), 7.1%(61만9136원) 늘었다. 4분위 실질소득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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