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실패로 더 걷힌 세금 25조…'돈 쓸 타이밍' 놓쳤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지난해 세수 호황으로 정부 전망치와 실제 걷힌 세금 간 격차가 역대 최대치인 25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 위축 등 가뜩이나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측 실패는 더 도드라진다. 점쟁이도 아닌 정부에게 모든 비판의 화살을 돌린 순 없지만 적어도 세수 전망 토대인 추계 모형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수입은 279조8000억원이다. 2017년 8월 기재부가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면서 내놓았던 세수 전망치 268조1000억원과 비교해 11조8000억원 많은 액수다.

'초과세수'는 당초 전망보다 더 걷힌 세금을 말한다. 가계 입장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입은 보너스다. 하지만 나라 살림으로 보면 초과세수는 달갑지 않다. 정부는 세수전망을 토대로 이듬해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정한다. 정부가 예측을 잘해야 지출도 적재적소에 하는데 초과세수는 이런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었다"며 "늘어난 국세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한 건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를 2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초과세수 11조8000억원에 전년(13조5000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을 더한 금액이다. 초과세수가 최종 25조원으로 집계되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된다. 초과세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 23조1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 원인을 예상하지 못한 경제 상황으로 설명했다. 반도체 슈퍼호황, 부동산 및 주식거래 활발 등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전망보다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2012년~2015년 4년 연속 발생한 '세수펑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추계한 영향도 있다.

지난해 1~11월 법인세 수입은 69조4000억원이다. 예상 대비 6조3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양도세, 증권거래세 수입은 각각 16조8000억원, 5조9000억원으로 전망보다 6조4000억원, 1조9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증세효과는 초과세수로 보긴 어렵다. 세수 전망에 이미 담아 예측하지 못한 영역이 아니어서다.

재정 당국은 초과세수가 생기면 같은 해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쓰거나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한다. 2017년 11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지난해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 등에 초과세수가 사용됐다. 초과세수를 이듬해 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세계잉여금은 지방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재원 등으로 쓰인다.

초과세수 발생을 놓고 정부가 사실상 긴축 재정을 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전망을 잘했더라면 경기 부진 대응, 복지 지출 확대 등 보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운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난해 추경 카드를 일찍 사용하면서 초과세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세트로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4월 4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발표했다. 초과세수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연초라 초과세수를 예단할 수 없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조금 늦게 꺼냈다면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축 재정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초과세수가 이듬해 세계잉여금에 편입돼 추경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긴축 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초과세수를 두고 의도적으로 세입을 적게 전망했다는 시각과 반도체가 이렇게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있다"며 "핵심은 세수 추계 모형 공개를 통해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식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에 대해 "현재 세수 추계 함수 자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가중치 등 변수들은 국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올해 세수 전망을 할 땐 변동성이 컸던 양도세, 법인세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추계 모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