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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승리? EU법무관 "'잊힐 권리' EU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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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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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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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푸나르 법무관 "표현의 자유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 CNBC "구글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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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AFPBBNews=뉴스1
유럽사법재판소의 법무관이 '잊힐 권리'의 전 세계 적용 여부를 놓고 프랑스 정부와 소송 중인 구글에 유리한 의견을 표했다. 법무관은 EU 최상급심인 사법재판소에 독립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법관에 제출하는 최고 법률 고문이다.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마키에즈 슈푸나르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잊힐 권리'를 유럽연합(EU) 내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U 28개국 밖에서 EU 시민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와도 구글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U는 지난 2014년부터 구글 등의 검색엔진에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는 '잊힐 권리' 법을 시행하고 있다.

슈푸나르 법무관은 이어 "(잊힐 권리의 전 세계 적용시) 표현의 자유가 전 세계에서 하향 평준화될 위험성이 있다"며 검열을 목적으로 해당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슈푸나르 법무관의 발언으로 구글은 다가올 재판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현재 구글은 이 사안을 놓고 프랑스 개인 정보감독 기구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와 법정 다툼 중이다. CNIL은 지난 2015년 프랑스 구글에서 삭제된 프랑스 시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는 검색된다며, 구글에 이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은 즉시 항소, EU사법재판소가 조사에 착수했다. EU사법재판소는 수개월 내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판소가 법무관의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따르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보도했다. CNBC 역시 "재판소가 슈푸나르 법무관의 견해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구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편, 구글은 성명을 내고 "전 세계 모두에게 정보접근권과 사생활 보호권은 중요하다"며 "구글은 EU 시민들의 잊힐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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