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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책임 떠넘겼다" 日정부 반발

전날 강제징용 문제 관련 발언 놓고 스가 관방 "한일 청구권 협정, 사법부도 따라야"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입력 : 2019.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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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강력한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겸허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국 책임을 왜 일본에 떠넘기냐"며 크게 반발한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내에서 실망감과 불쾌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한일 청구권 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측 책임을 일본에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 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등을 놓고 일본 지도자들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두고 "일본 정부는 겸허해야 한다"며 "(징용배상 문제 등을) 정치쟁점화 해서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징용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스가 장관은 "작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한국에 의한 협정 위반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일본은 협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만큼 한국은 성의를 갖고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하는 책임은 당연히 한국에 있다"며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원고 측에 의해 자산 압류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 외에도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일본 정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작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제법 위반이 발생했다"며 "시정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도 "(한국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었을 뿐더러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내에서 큰 실망감과 불쾌감을 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강기준
강기준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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