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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간 '불법 폐기물' 13일 반송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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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1.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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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톤 중 1200톤 우선 반입…한국 도착까지 3~4주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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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현장사진 /사진제공=환경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일부가 곧 한국으로 반입된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중 일부를 1월13일 필리핀 현지에서 산적한 후 한국으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폐기물은 6300톤 규모로 이 중 12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의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이다. 나머지 51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반입하는 폐기물은 오로항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1200톤 규모다. 선적 후 실제 반입까지는 해양 기상상황에 따라 3~4주 정도 걸릴 전망이다. 나머지 5100톤의 폐기물도 반입 시기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6일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집행을 통한 폐기물의 반입 시기와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논의해왔다.

대집행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간접적으로 의무자를 대행하는 일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 구상권 등을 청구한다. 대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다.

해당 업체는 허위 수출 신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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