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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대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보통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을 비롯해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박모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대검 보통징계위는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모·박모 수사관에 대해선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징계 요청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감찰을 마친 뒤 김 수사관의 해임을 징계위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수사관 징계사유는 Δ2017년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해달라는 인사청탁 Δ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임용 시도 Δ골프접대 등 향응수수 Δ최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개입 시도 Δ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5가지다.
김 수사관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검의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징계위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수사관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김 수사관 측이 낸 불이익 처분 절차 일시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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