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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함께…" 시법원 판사 지원한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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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19.01.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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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전관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을 희망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최 법원장은 최근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판사로 지원했다.

대법원은 현재 원로법관 지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부임 여부와 부임지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최 법원장은 지난 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 울산지방법원장을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뒤, 지난 2015년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일선 재판 업무를 이어왔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고법원장으로 부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파주시법원을 비롯한 시·군법원은 중소도시에 상주하면서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을 담당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부터 원로법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원장을 지냈거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법관들이 1심으로 돌아가 소액사건 등을 맡아 사법서비스 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원로법관은 법원장 출신 8명, 대법관 출신 1명 등 총 9명이다. 최 법원장이 포함되면 총 10명이 된다.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대법관 퇴임 후 판사로 복귀한 바 있다.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는 오는 28일 예정돼있다. 최 법원장이 파주시법원 판사로 가게 될 경우 다음달 14일자로 부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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