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철강수요 늘면 쿼터조정 검토"

19일 오전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 창고에 수출을 앞둔 열연 제품들이 쌓여있다. EU집행위원회는19일(현지시간)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효한다고 밝혔다.2018.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연합(EU)이 다음 달 2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한국과 철강)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가 발효돼도 한국산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경우 수입 쿼터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도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진행한 ‘한-EU 철강 세이프가드 양자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공된 정보(제12.2조)와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제8.1조) 등을 협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규정(제12.3조)에 근거해 열렸다.

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자동차·가전 분야 등 대(對)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쿼터 운영 방식 등 WTO 통보문의 모호한 내용 명확화 △사후적 품목예외 절차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review) 절차’로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했다.

한국과 EU 양측은 앞으로도 실무협의를 이어가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피해보상 논의 등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EU는 지난 4일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U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적용된다.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 품목 대상이다.

2021년 6월까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후 해마다 무관세 쿼터가 5% 증가한다. 쿼터 방식은 국가별로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전체 물량만 정한 뒤 이를 소진하면 그때부터 어느 나라 제품이든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다.

다만 특정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국가는 다른 국가와 경쟁이 필요없는 ‘국가별 쿼터’가 적용된다. 한국은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획득했다.